지급거절 된 내 보험금, 이의제기 안하면 내 탓?…어려운 보험금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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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질병 판단이 내려졌지만 그 이전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던 보험사는 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이다. 거절 후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망한 A씨의 부인이 B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국세청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업무 과다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았고 2009년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 부인은 같은 해 12월 보험 계약에 따라 B사에 사망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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