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완 칼럼] 기본소득, 困馬 (곤마) 살리는 要石(요석) 될 수 있을까

기본소득 시원(始原)에 관한 설(說)은 다양하다. 시민들에게 매달 30의 밀과 공공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던 고대 로마를 지목하는가 하면, 플라톤의 역저 '국가'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을 찾기도 한다. 1516년 출간된 토머스 모어의 소설 '유토피아'에는 기본소득이 꽤 상세히 묘사된다. "도둑질 말고 생존할 방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이를 막을 순 없다. 끔찍한 처벌 대신 생활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20세기 들어선 더 많은 이들이 기본소득 논의에 가담한다. 버트런드 러셀, 마틴 루서 킹을 비롯해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 정치사상가 토머스 페인,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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