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 중 간판·현수막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천만원 배상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추진부상 시 50만~3000만원, 재산상 손해 1건당 3000만원미가입땐 사업 등록 불허…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앞으로는 보행 도중 낙하한 간판에 맞아 숨지면 최대 1억5000만원을 배상받게 된다. 바람에 날린 현수막에 차량이 파손됐을 땐 최대 3000만원을 받는다. 1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이 개정안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인 옥외광고물법에서 위임한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의 후속 조치 사항이 담겼다.2018년 기준 등록된 옥외광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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