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선]신복지제도론 vs 기본소득

편집자주<한국일보> 논설위원들이 쓰는 칼럼 '지평선'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의식을 던지며 뉴스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는 코너입니다.여권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 간 복지 어젠다 경쟁에 불이 붙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신(新)복지제도론’을 제시했고, 이 지사는 최근 SNS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 로드맵 등을 공개하며 이를 자신의 정치적 브랜드로 다듬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제도론의 핵심은 ‘적정복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사회복지분야의 투자 본격화로 웬만한 제도는 다 갖춰졌지만 개발시대에 각인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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