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보편적 무상 복지'라는 매표 행위

무상 복지, 보편 복지 담론은 ‘대중인기영합주의’에 기초한 허구다. 집권층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 아니라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며,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집중돼야 할 복지 재정을 기준 없이 남용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피땀 어린 돈을 거둬서 푼돈으로 쪼개 길바닥에 뿌려대는 것이다. 그러고선 마치 위대한 지도자께서 고달픈 민생을 걱정하셔서 용단을 내린 것처럼 생색을 낸다.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활개를 치던 무상 복지 논란이 그랬다. 무상 급식이니 반값 등록금이니 하는 얘기들이 찬반양론으로 갈라지면서 정가와 사회를 들썩이게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이없는 주장이었다. 그렇게 따지면 급식비 지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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