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 11개 직종 7월 고용보험 적용…재계, 보험료 절반 부담에 반발


특고 11개 직종 7월 고용보험 적용…재계, 보험료 절반 부담에 반발

고용보험委 "육아휴직급여 미적용 등 감안해 결정"퀵서비스·대리운전 내년 1월 적용…캐디 추후 결정재계 반발 "특고가 더 부담해야…고용시장 악영향"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료율이 임금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확정됐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0.7%씩 부담하게 된다.대상은 산재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특고 14개 직종 중 보험설계사와 방문교사 등 11개 직종부터 우선 적용하고, 퀵서비스와 대리운전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골프장 캐디는 추후 적용 시기를 결정한다.고용노동부는 15일 오후 열린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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