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들 보험료가 그렇게 아까웠나

[김형남의 갑을, 병정] 직무 연관성 입증해야 보장하는 '병사 단체 실손보험''병사 단체 실손보험 가입 사업' 예산이 2021년 국방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되었다. 본격적으로 도입 논의를 시작한 것이 2018년부터이니 3년 만이다. 편성 예산은 약 153억 원이다.현역병은 군 병원에서 무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군 병원의 진료 능력을 초과하는 환자 역시 국가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여 민간 병원에 위탁 진료를 보낸다.그런데 군 병원의 진료 능력과는 무관하게 민간병원에서 진료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병사가 자비로 지불해야 한다. 원래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인정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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