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ㆍ영국도 하는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12년째 왜 안되지?

관련 법안 21대 국회서 5번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만 의료계 반대 거세...“개인 정보 유출ㆍ업무 과중” 주장 보험硏 “법령으로 중계기관 정해 시스템 운영 해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올해도 국회를 표류하고 있다. 벌써 12년째다. 국회 안건 상정이 가장 유력했던 지난달마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12년째 법안 통과 지지부진 1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은 지난해 12월 이후 지금까지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에 올라가지 못했다. 안건 상정이 유력했던 6월과 7월에도 안건에서 제외됐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 법안이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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