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친이 불질러 5000여만원 재산 손해"심신미약 면책" vs "일부러 지른 불, 못줘"치매에 걸린 노인이 고의로 불을 질러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민사11단독 김경대 판사는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소송을 낸 A씨의 청구를 지난달 14일 기각했다.A씨는 치매에 걸린 부친의 방화로 인해 건물 화재 손해를 입었다며 보험회사에 5532만1022원을 청구했다. A씨의 부친은 지난 2018년 3월 자택 이불에 화장지를 올리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고, 이로 인해 1층 전체가 타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이에 A씨는 집 수리대금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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