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이주아동]② 이진혜 “출생신고제 난민 늘리는 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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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아동의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출생 사실을 정부가 파악하고, 아동학대 등의 문제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입니다.”‘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진혜 변호사는 그동안의 법원과 인권위의 판결 사례를 볼 때 미등록 이주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은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이주민들을 무료로 법률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이 변호사는 이곳에서 상근으로 일하며 체류 자격과 관련한 행정소송, 임금체불이나 산재 신청, 혼인이주여성의 이혼 및 가정폭력 대응 등을 다루고 있다. 특히 센터를 찾는 이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은 체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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