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딱하다간 덤탱이"… 화재사고 손배 소송, 증거가 승패 좌우

서울고법 2021.2.18.선고 2020나2002166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피고 대립각 속, '발화지점·원인' 규명·입증 관건보험사-보험소비자간 소송戰이 점입가경이다. 보장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신청해도 약관해석을 달리하거나 자체 자문결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보험사에 대한 성토는 끊이질 않고 있다.이에 본지는 '보험금 소송'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코자 한다.국내최고 보험법 전문가 박기억 변호사(現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가 제공하는 보험·손해배상 소송관련 판례평석이다.[insura] "제1건물 닥트에서 인화물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 (B씨 주장)&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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