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치료 등 도덕적 해이, 보험 소비자 피해로 이어져

과잉 치료와 과도한 의료 쇼핑 등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가 보험사 경영 악화를 유발하고 보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보험개발원이 ‘모럴 해저드 해소, 보험산업의 생존을 위한 전제’라는 주재로 개최한 ‘2021 보험미래포럼’에서 “모럴 해저드가 심화하면 보험사가 위험보장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소비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은 자동차보험의 대인 치료비가 지난 5년간 42% 증가했으며 증가분 중 경상 환자 치료비가 전체의 91%(4,354억원)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한방 진료 환자의 치료비 증가가 압도적이며 사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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