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논란 속 농작물재해보험사 ‘갑질’ 막는 법안 나왔다

윤재갑 의원, 지난달 23일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약관·보험료율 사업자 임의변경 막고 손해평가 이의신청·보상 근거 마련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민들의 원성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국회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갑질’을 막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달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어업재해보험의 약관과 보험료율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보험 약관 및 보험료, 손해평가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재해보험사업자가 가입자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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