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질환 관련 주의할 제도ㆍ판례


안과질환 관련 주의할 제도ㆍ판례

조우선 변호사의 ‘좋은 병원, 나쁜 병원’실손보험 미끼로 백내장 수술 유도… ‘안과브로커’ 조심해야 눈 건강은 다른 신체기관에 비해 삶의 질과 직결되는 측면이 있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매우 신중해야 한다. 최근 안과 진료와 관련된 불법사례와 함께 새롭게 도입된 제도, 안과광고와 관련된 판례 등에 대해 살펴보자.1. 안과 브로커에 의한 수술 소개 조심해야한때 안과는 의대 졸업생 중에서도 성적이 매우 좋은 사람들이 지원하는 전문과목으로 이름이 높은 ‘인기과’였다. 종전에는 의사가 하는 처치마다 진료수가를 받을 수 있는 ‘행위별수가제’가 운영돼 왔지만, 2013년부터 백내장 수술에 대해서는 환자가 입원한 이후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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