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교통사고와 불완전판매, 같거나 다르거나

김주원 NH농협은행 신설동지점장, 금감원 인증 금융교육 전문강사교통사고 발생 시 누구의 잘못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한다. 과실 주체와 정도에 따라 피해자와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과실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는 교통사고와 같다. 금융소비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 다시말해 불완전판매 인정비율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손해액에 대한 입증책임이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점도 같다.2019년에 발생한 파생결합펀드(DLF) 피해의 경우 분쟁조정 대상 중 금융감독원이 정한 최고 배상비율은 손실액의 80%였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까지 있는 치매 어르신에게 원금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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