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의무화의 그늘… 보험설계사 대거 짐싼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 가입이 특수고용직까지 확대된다. 현재 40여만명의 보험설계사를 둔 보험사의 고용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저능률 설계사에 대한 해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사와 판매사를 분리하는 보험사의 '제판분리'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특고 고용보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관련법에 따라 보험설계사를 포함해 14개 특고 직종이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수 직종임을 고려해 보험료율은 일반 근로자(1.6%) 대비 0.2%p 낮게 책정됐으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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