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운전시 보험금 전액배상…구상권 거절은 분쟁 소지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무면허·음주운전 등 '중대 교통사고' 발생시 가해자가 보험금을 전액 배상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추진키로 했지만 가해자가 구상권을 따르지 않으면 보험사와의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국토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에 지급했던 차보험금을 가해자 쪽에는 지급하지 않거나, 혹은 보험금을 선지급하고 가해자에게 구상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변경안의 핵심은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등 사고에 부과하던 사고부담금을 없앤 것이다. 사고부담금은 교통사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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