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인천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30대 운전자에게 중형이, 40대 동승자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일 인천지법 형사3단독(김지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5·여)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또 동승자 B씨(47·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됐지만 방조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처벌이 강해지고 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앞으로 보험처리 못 받는다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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