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책임보험 의무가입 법제화 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안전을 위한 기술과 규제의 복합체이다. 충돌 안전성을 위해 전면부의 형태가 제한되고, 에어백은 의무적으로 탑재되며, 곧 전방충돌방지시스템과 같은 운전보조장치도 의무화될 추세다. 또한 모든 자동차는 법률로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게 자동차의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한편 배터리와 통신 등 각종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도로에는 새로운 편리한 교통수단이 등장하였는데, 이른바 전동킥보드로 대표되는 PM(Personal Mobolity)이 그것이다. PM은 원동기장치 자전거중 최고속도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이제 누구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손쉽게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와 법규는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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