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변 ‘연금 더 주자’는 폴리페서들이 나라 망친다” [청론직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정치권·어용전문가 카르텔 구축해 국민연금 개혁 물타기미적립 부채 1,500조, 2088년 누적적자 1경7,000조'그대로 내고 더 받는' 묘수 없어 …'불편한 진실' 직시를기금 고갈 이후 미래 세대는 소득 30% 이상 부담해야국민연금 개혁은 흔히 ‘코끼리 옮기기’에 비유된다. 덩치가 커 주목을 받고 둔해서 움직이기 어려운 게 닮아서다. 개혁 방향과 관련해 ‘더 내고 더 받느냐’와 ‘덜 내고 덜 받느냐’를 두고 갑론을박하지만 그대로 받더라도 더 내야 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불편한 진실이다. 현재의 재정 구조는 세계 최고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로 미래의 지출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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