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역사회 복지현장서도 드러난 가증스런 '도덕적 해이'

한쪽이 상대를 완벽하게 감시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를 지니지 못한 쪽에게 손해끼치는 행동을 하는 현상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라고 말한다.이런 정보의 비대칭성 현상은 선거 국면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공재를 이용 하려는 일부 선출직, 공익적 목적의 통합보육시설의 정보망을 사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난다. 개인의 이득을 취해 보려는 일부 몰지각한 시설 원장의 일탈 행위는 국민적 공분을 사며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최근 한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 올해 보조금은 100조를 넘을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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