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폐쇄 명령'도 소용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

여주 라파엘의집 장애인 폭행 학대, 가해자-피해자 분리 늦어인권침해 반복 시설 '시설폐쇄' 내렸지만 매년 지속장애인단체 "장애인 전담 경찰관 수사, 전담 특수본 설치해야"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매년 끊임없이 인권침해 사건이 벌어지다. 보건복지부가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설 내 인권침해를 막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는 했지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지자체의 솜방방이 처벌은 물론 신고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처리 과정의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거주시설 인권침해를 막을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지난 3월 경기도 여주..........

시설폐쇄 명령'도 소용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시설폐쇄 명령'도 소용없는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