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文 정책 ‘전 국민 고용보험’, 직장인 고용보험료로 충당?

고용보험료 인상 제기에 우려… 특고 실업급여 지급에도 불안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전 국민 고용보험’이 급물살을 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의 정책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고용보험 기금이 곧 바닥을 드러나게 돼 직장인들의 고용보험료만 높아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를 적절한 시점에서 시작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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