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시·투렛·백반증 등 장애인정 신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규칙·기준·규정 개정안 시행장애인정 필요성 제기 질환에 대해, 인정기준 신설장애정도 심사절차도 제도화, 예외 심사 방안 담겨"장애인정 필요성 제기된 질환, 타당성 종합검토"복시·투렛·백반증 등도 장애로 인정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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