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사업주 처벌 관대…너무 가벼운 ‘노동자 목숨값’

625만원. 광주지방법원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사업주나 고용주, 법인에 부과한 벌금을 사망자(12명) 숫자로 나눈 평균 금액이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를 숨지게 한 죄에 대한 처벌 수위로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말이 나올만하다.법원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죽음을 어떻게 다룰까.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는 지난해 5월 폐목재 가공업체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재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서는 이같은 인식 변화를 찾아보긴 어려웠다.특히 판결문 속 산재 사망 사고를 낸 사업주·법인의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적지 않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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