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실손보험 대수술… 도수치료 등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한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적자 개선을 위해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심사를 강화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의료 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의료이용으로 판단되는 비급여는 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및 판례 등을 참고해 합리적인 보장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과잉 진료 등으로 지난해에도 막대한 적자를 냈다. 매년 보험료 인상 등으로 수익도 꾸준히 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에 따른 보험금 지출 증가 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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