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마사지·안마업소…시각장애인 외엔 불법 논란


늘어나는 마사지·안마업소…시각장애인 외엔 불법 논란

무자격 안마사에 잇단 벌금형 업소 8만개, 종사자수 30만명 사회 변화 맞춰 입법 개선 필요 최근 스포츠, 태국 마사지 등 안마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무자격 안마사들에게 벌금형이 연이어 선고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사지 업소는 8만여개, 종사자 수는 3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행법상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은 안마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지난 8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상태로 서울 송파구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두 업체를 차려 직원을 고용해 손님당 5만~13만원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 판사도 지난해 12월 서울 강동구의 마사지업소 대표 B씨(43)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B 업체도 안마사 자격이 없는 다른 사람이 실질적으로 운영했고, 태국 국적의 종업원을 두고 있...



원문링크 : 늘어나는 마사지·안마업소…시각장애인 외엔 불법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