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생각]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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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복지국가는 그 필요를 증명한 경우에 한해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자산조사(means-test) 혹은 자산조사급여(means-tested benefits)를 중심으로 그 제도적 기반을 설계해 왔다. 이는 쉽게 말해 수급자격을 충족해야 복지 수혜의 자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러 조건, 가령 소득, 자산, 신체적 장애 여부 및 장애 등급 등 여러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수혜 자격이 있으며, 이를 서류를 통해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어도 수급자로 선정되기는 쉽지 않다.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는 소위 최소 복지국가로 불리기도 하며, 전체 정부 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것이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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