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질성 정신장애인’ 최초 장애 판정 / 1만2천여 명 혜택 예상

기질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장애인정 판정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뇌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오다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한 환청, 우울감과 같은 행동문제가 악화돼 올해 3월 공단에 장애심사를 요청했지만, 기존 정신장애 4개 질환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참고로 정신장애 4개 질환은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등이다. 지난 13일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기질성 정신질환이 정신장애에 포함되면서 A씨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인정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 판정을 받았다. 향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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