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 빠진` 실손보험 2.5조 적자...과잉 진료에 보험금 줄줄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보험료가 큰 폭으로 오르고 보장 수준을 낮추고 있음에도 적자 늪에서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실손보험 상품 구조상 과잉 진료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주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병원 치료 시에 부담한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돼 국민의 사적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대표 보험으로 꼽힌다. 판매 시기와 보장구조에 따라 1세대(구실손), 2세대(표준화), 3세대(신실손), 노후·유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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