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목 칼럼] "문재인 재정·복지정책 베네수엘라 길로"

"문재인의 재정·복지정책이 베네수엘라의 길로 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다. 이젠 정말로 한국의 미래세대의 삶이 걱정된다고. 집값 폭등 문제를 접어두고서라도 말이다. 영국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복지국가의 길로 접어들며 세계경제의 지는 해가 되었다. 그래도 과거 식민주의로 인해 쌓아놓은 국부가 있고 해외영토 및 자원이 있기에 몰락의 연착륙이 가능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자랑하지만 차량에 기름을 넣으려면 주유소를 찾아 헤매야할 정도다. 영국의 경우와는 달리, 즉시 현금화할 수 없는 자원만을 가지고 있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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