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싸움 이겨도 끝없는 기다림…노인성질환자 장애급여지급 촉구


4년싸움 이겨도 끝없는 기다림…노인성질환자 장애급여지급 촉구

헌법 불합치·행정소송 승소 불구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거부 광주 북구청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하느라 지연, 국민연금 공단에 신청 서류 접수" "4년여를 싸워 헌법 불합치 결정과 행정소송 승소했습니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나요."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오는 14일 광주 북구청 앞에서 법률적 판단이 완료됐음에도 장애인의 활동 급여 지원을 미루고 있다며 항의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로 했다. 황신애 씨는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50대 뇌 병변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 여성이다. 다발성 경화증, 하반신 경직 등의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다. 그는 2011년 4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 3등급 판정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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