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勞]중앙선 침범도 출퇴근 산업재해?

최근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재보상 인정 여부와 관련해 의미 있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4. 22. 선고 2020구합74641 판결)이 나왔는데요. 출장 업무를 수행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중에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법규 위반으로 사망했더라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하는데요. 과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산재보상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인해 2016년 9월 29일 이후부터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등)을 이용해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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