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4대보험·퇴직금 보장에…'떨고 있는' 맞벌이 부부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근로자가 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연차 유급휴가 등 근로자의 지위를 68년 만에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가사서비스 비용이 최대 30%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늘어난 부담이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부부 등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가사근로자법)'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공포되면 준비 기간을 거쳐 1년 후 시행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안 통과로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퇴직금,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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