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산재보험.."도덕적 해이 심각 수준"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0일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제도운영 개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 및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총에 따르면 최근 급속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완화 및 제도개편이 이뤄져 산재 신청 건수 및 승인율, 보험급여 지출액이 모두 상승한 반면, 부정수급액 회수 부진 등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은 더욱 약화되어 산재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경총은 산재처리 건수가 2017년 1만1672건에서 지난해 2만8796건으로 약 2.5배, 승인율은 51.2%에서 62.7%로 약 11.5%p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보험급여 지출액도 2017년 4조4360억원에서 작년 6조6865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지급액은 7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봤다. 경총은 "산재신청 건수가 늘어날수록 부정수급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상식적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최근 6년간 부정수급 회수율은 19.5%에 불과하고, 미발견 부정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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