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안 알렸으니 보험금 못줘? 이런 난감한 일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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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지 의무’ 상법 개정안지난해 10월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A씨는 가입해있던 실손보험사에서 보험 계약을 해지당했다.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A씨가 보험 가입 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알레르기성 비염 등으로 10회가량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해당 치료는 감기 증상으로 4년간 간헐적으로 통원 치료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작성한 서류에는 ‘단순 처방을 위한 병원 진료는 고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었다.A씨 사례처럼 고의성이 없는데도 소비자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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