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먹고사는 걱정 없이

전 국민을 위한 상병수당, 이번 기회에 꼭 도입해야] 보건복지부가 '상병수당 제도 기획 자문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지난 4월 15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상병수당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상병수당이란 노동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 활동이 불가할 경우,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장해 주는 사회보장제도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이미 운영 중이고 아직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미국의 일부 주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질병·부상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과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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