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만 강화한다고, 산업재해 못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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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중대재해처벌법이 모든 안전 사고의 책임을 경영자에게 묻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 대한 법의 책임만 넓히고 처벌만 강화해선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힘들다는 의견이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27일 오전 서울 여의공원로 국민일보빌딩 12층 컨벤션홀에서 ‘STOP 산업재해-현장에서 보는 중대재해처벌법’ 토론회에 참석해 “중대재해법의 목적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무턱대고 책임범위만 넓히고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재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 팀장은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전면개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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