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 개정안' 실효성 있나


'손해사정제 개정안' 실효성 있나

보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소비자가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도록 보험사의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지금까진 보험사들의 자회사를 통해 손해사정이 이뤄져 왔다. 한 마디로 보험사의 '셀프 손해사정'이었다는 거다. 금융당국이 '손해사정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은 이유다. 그러나 보험사들에 대한 제재만을 골자로 하고 있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금융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위탁할 때 지켜야 할 세부 기준과 절차 마련이 의무화 된다. 먼저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독립 손해사정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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