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장애인, 교통사고로 사지마비…보상금 계산은?

뇌출혈 전력 환자,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등 보험사 "사고 전부터 장애…일실수입 없어" 대법원 "사고 전 노동능력 상실률 감안해야" 차에 치이는 등 사고로 장애가 생긴 피해자에게 기왕의 장해(사고 전 이미 갖고 있던 장애)가 있는 경우 정상인과 비교해 노동률이 얼마나 상실됐는지를 먼저 심리한 다음 사고 후의 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교통사고 피해자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A씨에게 약 3억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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