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복지 현실성 맞게 법규 뜯어 고쳐라

국민의 혈세로 복지 헤택을 주는 노령연금 운영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책이 요구된다. 변변한 소득이 없는 노인도 집 한 채 때문에 보유세 부담에다 연간 고액의 건보료 부담까지 물어야 하니 그야말로 ‘이중 폭탄’을 맞는 엉터리 행정 때문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가 주는 노인기초연금 수령 지급 규정에 묶여 연금 대상에서 제외된 비수혜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65살이 지났어도 수년째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 수혜자가 많다. 특히 공무원으로 퇴직할 당시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받은 것이 걸림돌이다.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모두 날리고 지금은 소득이 한 푼 없는데도 노령연금 수혜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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