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법과 제도 너머, 세상에는 이런 가족도 있습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가족 다양성 포용’을 강조했다. 법은 여전히 가족의 의미를 혼인·혈연·입양 관계로 정의한다. 법과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다양한 형태의 네 가족을 만났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방안에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을 제1번 정책과제로 정했다. 그동안 ‘사실상 가족’이었지만 ‘법률상 가족’은 아니었기 때문에 소외되어온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한 것이다. 이제 공은 입법부로 넘어갔다. 〈시사IN〉은 ‘법 테두리 밖에 존재하는 가족’들을 만나 ‘가족사진’을 찍었다. 그들이 이번 계획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도 궁금했다. 2005년 시행된 건강가정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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