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국민연금 중복…노인 빈곤개선 효과 낮아"

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노령층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이 겹치면서 오히려 노인 빈곤율 개선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 기능 중복 문제를 개선해 노인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일 '사회보장정책 효과성 평가 국제비교 연구'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 영국보다 노인 빈곤 개선 정책 효과가 낮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조사한 3개국의 정부 정책에 따른 국민 빈곤 감소율을 보면 2017년 기준 영국 59%, 미국 33.6%, 한국 11.7%였다. 노인으로 범위를 좁히면 영국 74.3%,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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