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방치해 고갈 2년 빨라지고, 2080년 보험료 41% 필요

정부와 국회가 국민연금 개혁을 손놓고 있는 바람에 기금 고갈이 2년 당겨지고, 재정 안정에 필요한 보험료가 6.52% 포인트 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행 제도를 방치하면 2056년 소득의 30%, 2080년 41%를 보험료로 부담하는 것으로 나왔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3일 한국연금학회·한국인구학회·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주최 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공적연금 재정' 논문을 공개한다. 미리 공개한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소진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5년 주기의 연금재정 재계산(4차 재정재계산)에서 밝힌 소진 시기(2057년)보다 2년 당겨졌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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