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발된 의료민영화, 보험금 청구 간소화로 시동?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회... "공공성 무너질 수도" vs. "의료민영화와 무관" "미국식 의료민영화의 핵심은 건강보험당연제 폐지, 보험사에 공적 의료정보 제공,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직접 계약 등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공적 의료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으로 제기된 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민영화를 위한 초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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