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복지후진국’일까? [국민적관심사]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율, OECD 평균의 절반 수준 복지 정책의 불평등 개선 효과도 OECD 평균 절반 안 돼 한국이 ‘복지후진국’인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우리나라처럼 저부담 저복지인 복지후진국은 중부담 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 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자 유승민 전 의원이 즉각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우리나라가 복지선진국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복지후진국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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