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부터 평생연금까지…백신접종 피해 보상하는 나라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를 갖춘 나라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일본·독일 등 25개 나라다. 미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피해보상을 연방 재난대응피해보상프로그램(CICP)을 통해 진행한다. 전통적인 백신접종 피해보상제도인 연방백신피해보상제도(NVICP)가 따로 있지만 감염병 관련 재난 사항에 빠르게 대응하고 백신 제조사에 대한 면책특권 보장에 유용한 CICP를 선택했다. 지난 4일까지 CICP에 코로나19 관련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는 641건이지만 실제 보상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지난 2010년 이래 CICP가 피해 정도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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