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 되돌려받는 길 생겨

앞으로 부당하게 부담한 산재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부터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을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병원은 공단이 아닌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청구하곤 했다. 또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이것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해 산재노동자가 이를 부담하는 때도 있었다. 앞으로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면, 공단의 심사 과정을 거친 후 노동자는 이를 지급받는다. 이 과정에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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