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밀리면 7월부터 면허정지·출국금지… 재산조회도 추진 [바뀌는 사회복지제도]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 강화 미지급자 '은닉' 차단 법 개정 추진 정부가 직접 소득·재산 조회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은 확대 소득기준 올려 내년 예산안 반영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한부모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하는 대상의 소득기준 상향이 추진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 논의 과정을 통해 상향되는 소득기준을 확정하고 내년께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논의됐던 양육비 채무자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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