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先보상 後정산 안 될까?


산재보험 先보상 後정산 안 될까?

한국노총, "승인 기다리다 6개월, 치료시기 놓치고 일부는 생활고까지" 산재 승인을 6개월 간 기다리다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일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현실에 대한 개선 논의가 열린다. 한국노총(위원장 김동명)은 11일 오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단체들과 간담회를 연다. 2020년 기준, 업무상 질병 판정 처리기간은 172.4일이다. 산재 노동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최초 신청한 날부터 90일 이상 걸리는 건수도 전체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 1만8634건 중 1만4525건에 달한다. 신청 건수는 매년 계속해 늘어나는 데, 제도의 비효율성과 이에 따른 심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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